사기죄 경찰조사, 대응 잘해야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중 상담문의가 많이 오는 것은 바로 사기죄인데요.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황 또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억울 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기죄경찰조사, 무혐의 받기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자신은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혐의에 관해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이기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법리적으로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혐의 인정되면 최대 10년이기에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50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공범인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 처벌강도가 무겁진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높아져 법정형인 사기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기죄 무죄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혐의없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만약 검찰 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갈 경우 점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중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