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시급하실 거라 생각되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만 모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잠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증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혼전문변호사' 증서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행당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돼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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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아내, 한결 씨의 사연은?
의뢰인 한결 (가명) 씨의 사연인데요. 한결 씨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바로 호탕함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다운 모습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평생 본인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호탕함은 과해도 너무 과했죠.
결혼 후, 남편은 술만 마시면 말 그대로 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결 씨가 말씀해 주신 표현입니다.)
술에 취해 한결 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죠.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한결 씨는 정말 몰랐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코올 알레르기로 술을 입에도 못 대는 한결 씨가 연애 시절 남편과 술을 마실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마저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요.
다음날, 남편은 술이 깨서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다고 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고 하는데요.
술만 마시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기에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노력하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와 하룻밤 묶게 된 친정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는데요.
한결 씨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이런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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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의 쟁점은?
가정 폭행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헤어지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상대가 이혼 못해주겠다며 난동을 피우는 일도 허다해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행,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행은 '3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한결 씨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도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4호에도 해당되었는데요.
결혼생활을 끝낼 이유는 충분했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여러분의 피해를 잘 입증하느냐'인데요.
글을 시작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지난 폭행을 입증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죠.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아래 표를 통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결 씨에게 드린 조력 *
1. 배우자의 폭언이 있었다는 점 → 한결 씨의 경우에는 남편과 평소 주고받았던 문자와 녹취자료를 제출해 입증할 수 있었음.
2.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 → 폭행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녹취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대화 내용과 이전에 남편이 쓴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한결 씨는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음. 병원 진단서를 통해, 이를 입증함.
→ 사건 당일,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병원의 진단서도 제출함.
→ 이 외에도 주변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던 대화 내용들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함.
3. 쌍방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 이런 사건의 경우, 상대측에서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한결 씨의 남편도 이와 같이 주장했음. 하지만 앞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한결 씨는 살기 위해 방어를 한 것임을 입증했음.
둘의 체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의 폭행이 한결 씨에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왔는지를 강조했음.
이 외에도 이전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토대로 주장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녹취록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으니,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증거가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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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접근금지 가처분 ] 신청하기!
가정폭력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시작과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와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 없거니와,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큼, 폭력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가 봐도 배우자가 여러분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때문에 더더욱 형사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대표 변호사들은 힘겨우실 여러분을 위해 '가정폭력 이혼소송'만큼은 1 : 3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죠.
사건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형사사건만을 담당하고 계시는 동료 변호사와도 힘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빈틈없는 변호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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