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피해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실수라고 하거나 몰랐다고 부인을 하여 죄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하는 가해자들에게 상당한 분노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누군가 몰래 침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어락을 설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금장치를 해제해 침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행동이 적발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 특별법 제 12조에 대한 죄목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과 같은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거나
앞서 말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본 죄의 혐의에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 가볍다고 쉽게 보면 안돼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비해 낮다고 하여 죄에 대해 크게 두려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처벌이라도 받게 되는 순간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계획 및 실행을 막기 위해 형사 처벌을 별도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해당 부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비자발급제한, 입출국제한 등 다양한 처분종류가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감형 받기 위한다면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형벌 이외에 내려지는 벌인 이 보안처분은 일상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불가하게 만들어 삶 자체가 많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보다 이에 대해 더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것이 사실로 보안처분을 받을 상황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수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예전에 다녔던 수영장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게 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들어가게 된 것은 실수였을 뿐 결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의실의 경우 성별 구별이 가능한 곳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도 미수범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가볍게 대처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이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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