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집행유예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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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집행유예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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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집행유예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손병구 변호사



민법상으로 규정된 바에 따르면 사람은 19세가 되었을 때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민법 상으로 성인이 된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혼도 가능하고, 은행에 가서 개인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술 담배를 구입해 피우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죠. 이처럼 많은 것이 가능하니 미성년자들이 얼른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인이 되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마약을 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20세가 되는 순간은 물론 중년, 노년층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마초, 마약 종류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건이 뉴스로 꾸준히 보도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담배와 비슷하게 생긴 대마 혐의로 많이 입건이 된다고 합니다. 대마는 마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인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 해당합니다. 


대마를 흡연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부작용은?


해당 내용에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 대마초와 그 수지,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가 해당이 됩니다.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심장박동수가 오르고 눈이 충혈되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식욕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를 장시간 사용하여 중독이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마에 중독되어 겪게 되는 부작용에는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대마, 모르고 피웠거나 소지하게 되었다면?


대마는 담배처럼 만들어 피고 있어 클럽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권유로 흡연하게 되거나 소지하여 혐의에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중에 해당 성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였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유형들은 자신이 마약 사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마 흡연 및 소지 등의 관한 혐의로 연루된 것이 억울함이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마약 투약 혐의에 입건되었을 때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를 투약한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를 수십회 매수,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호기심에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회로 수십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피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수십회 대마초를 매수, 흡연, 소지가 연결되어 있던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은 신속히 변호사와 소통하여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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