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벗어나려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성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억울하게 혐의에 입건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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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수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죄를 말하는데,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 주변에 있는 타인과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입건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어떤 성범죄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중이 밀집하게 되는 장소에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붙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본 죄는 앞서 말한 대중교통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집회 장소, 축제 및 공연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 가볍지 않기에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형량은 2020년도 5월에 다시 개정된 사안으로 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 형량 뒤에 보안처분도 내려지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또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에 벌금형만 확정을 받아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당 처분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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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받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일상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다고 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처분에 대한 두려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

보안처분으로 개인의 생활에 많은 것이 어려워진다면, 이에 대한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 및 진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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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려 할 때 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하차를 하려고 좌석을 빠져나가는 사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방을 잡고 몸을 비틀어 비켜줬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범죄여서 의뢰인의 억울함은 수사기관에서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한 뒤 버스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을 비틀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자리를 빠져나가며 의뢰인이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의뢰인은 가방을 붙잡고 있었기에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력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잘못된 사실은 초기 단계부터 밝혀 나가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며, 일상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점이 확실하게 없다면 빠른 시일내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무죄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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