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없음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겪은 일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자신의 입장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 않기도 하고 가해자가 다시 2차 가해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점점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많이 개선되고 있어 현재에는 피해 사실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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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많은 성범죄 중 오늘은 강간죄 그 중 특수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강간 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죄목입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혐의의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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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명이상 또는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가진 채로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범하였다면 특수강간죄 혐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특수강간은 일반강간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된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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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별도로 내려지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내려오게 됩니다.

강간죄 혐의 벌금형 없는 처벌로 보안처분 반드시 따라와

강간 혐의는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 처벌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 보안처분을 피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에서 본인의 잘못이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후에 받게 되는 처분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부착,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형사적 처벌 이외에 받게 되는 이 보안처분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지만, 해당 처분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건 초기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본 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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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강하게 본인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내세우게 되면 되려 처벌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를 놔두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특수강간죄로 느닷없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의뢰인은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된 것이었지, 결코 피해자를 친구들과 함께 강간하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특수강간죄를 다투고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해가는 변론을 수사기관에 펼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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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