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법률 조력을 통해 이끌어야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오해라면 어느정도 대처를 하여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심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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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부분에는 있지만, 그 중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에서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오해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술자리 이후 많이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기분이 한 층 오르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어 본인의 본래 주량을 초과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해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때 받게 되는 혐의는 현재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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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감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이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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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심신 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신병이나 정신지체,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혹은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인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방에게 추행을 해야 성립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사실이라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즉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만취하여 소통이 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이 내리지 못하는 상태, 약물로 인해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알지 못할 만큼 정신이 잃은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추행을 범하였을 때 성립이 되고 혐의에 대해 사실로 밝혀지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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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무게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사건이기에 보안처분 피해갈 수 없어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사건이기에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형사 처벌 별도로 내려지는 것으로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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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먼저 성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주거지, 신체 정보 등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해지고 전자발찌 착용으로 외출에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게 되고, 비자발급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은?

사회적으로나 일상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 선처를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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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할 부분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합의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선처 방향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키스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의 모임으로 밤을 샌 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추행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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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혐의에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무작정 억울함만 내세울 경우에는 처벌 위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