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현재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가지면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본 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옷, 신발부터 전자기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설정하여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거래 물건 중에서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약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초범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여기서 마약이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으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이 있습니다.
마지막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필로폰, 엑스터시, LSD, 케타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의 마약이 최근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마약은 한번이라도 경험하면 끊을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또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해 여러 차례로 투약을 하게 되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평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을 느끼고 심신이 진정되는 느낌이 드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중독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작용 신체에 많은 약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렇다면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약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 재판부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불면, 구역감,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불안, 환시, 환각,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 감퇴, 근육위축, 행동장애, 심정지 및 쇼크, 체온 상승 등의 위험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마약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및 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투약, 소지, 소유, 관리, 제조, 수입 및 수출, 매매, 알선 등 이와같은 금지 행위에 대해 초범일지라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
처벌형량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대마초의 경우 흡연만 했다고 해도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해외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행위가 있다면 처벌 무게가 더욱 가중되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엑스터시도 투약하여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를 시도한 마약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범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이 앞으로 필로폰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은 손대는 순간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 최대한 처벌 형량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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