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입건,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1. 사건의 발단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강남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내고도,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사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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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 직전 통상 음주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머물렀으며,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고가의 외제차량이 보험처리되지 못하여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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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입회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추궁이 예상되므로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 동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가입 자동차보험사와의 의견 조율

보험회사 또한 의뢰인의 음주를 의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행여라도 보험사에 오해를 제공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4. 결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별도 입건처리 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또한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단독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 위험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