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피해 | 가해자 구속 후 합의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영상이 유포되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 사건에서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고 그 이후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여성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옛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태그 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놀란 의뢰인은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범인이 누구일지 추측하였는데 당연히 자신과 옛 연인 사이에 있었고 위 영상을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알렸으나 전 남자친구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후에도 2차례 더 위와 같은 게시글을 피해자에게 태그하여 피해자는 더욱 더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영상이 추가로 유출될 우려가 있었기에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빠르게 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사요청사항을 담은 의견서 또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고소장 접수 3일 이후로 신속하게 조사일정이 잡혔고, 저와 신뢰관계인 모두 사건 조사에 배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서의 상부조직으로 수사에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찰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신속한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피해자가 계속적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도 극심하였기에 사건을 서둘러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증거확보를 위하여서라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였으므로 담당수사관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경찰을 설득함과 동시에 조사일정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로 요청하였습니다.

나. 경찰청으로 이관된 뒤 담당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피해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성실히 처리하여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수사관님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수사기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외국에 있는 인스타그램 회사에 대한 영장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므로 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 가해자측과의 합의 대행

연이은 수사 끝에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였고, 구속된 가해자는 구공판되기에 이릅니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금원을 배상함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였고

저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피해자께서 원하는 액수로 가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위 사건은 경찰이 적극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성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측에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영상의 취득 경위, 영상의 영구적 삭제 등을 요청드렸고, 압수, 수색 등을 통하여 위 영상의 취득 경위가 확인되었고, 영상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가해자가 전 남자친구는 아니었음).

경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주효하였으며 비록 피해자께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가해자가 구속되고 일정부분 피해를 회복 받으면서 현재 피해자는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셨습니다.

+ 추가 내용(2023. 11. 2.)

위와 같이피해자는 1심 재판 도중 가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가해자는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 복역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