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 합당한 피해보상 

본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온전한 피해보상을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여성인 의뢰인(=피해자)은 스터디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및 스터디모임 일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때 피해자, 가해자 모두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가해자와 귀가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만취한 가해자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작하였고, 당황한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가해자의 막무가내식 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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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추행의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진술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 등은 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 건물관리자를 만났고,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 상황을 체크한 뒤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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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글로 생생하게 옮기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명문대 학부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추행 피해 및 정황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한 대응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으나 가해자가 초범이고, 전도유망한 청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였는지,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을 수긍할 수 없었고, 이에 엄벌탄원서를 작성, 약식명령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담당판사는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구공판된 것과 같은 효과).

다. 가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측은 이후 저희측에 적극 합의의사를 타진하여 왔으며, 통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가 선처받을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하고(가해자는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시되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므로 검사는 가해자를 약식기소로 선처한 것으로 사료됨,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번거로운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고, 재판에서는 충분한 배상금액을 인정하여 주지도 않는 경우 보통입니다(약식기소된 경우 벌금액 정도 내외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함).

이에 본 변호사는 혐의 입증뿐만 아니라 후속 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렸고, 다행히 피해자께서 만족할 만한 액수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