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호기심이 넘쳐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직업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한순간의 마음이 이렇게 미래를 보장하는 순간까지 활용이 되어 요즘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알아보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은 부딪혀 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이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하는 순간이라면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에서 지정한 마약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필로폰을 주제로 하여 마약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갈 수록 망가져 버리는 필로폰
필로폰은 무색 결정 또는 흰 가루로 되어있는 약물로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입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분류되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고 육체적인 활동이 증가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과를 경험하게 되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독되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러다가 중독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필로폰을 장기간 투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불안, 불면, 식욕감퇴, 구토, 두통 등의 문제부터 우울증, 불안, 피로, 공격성과 약물에 대한 강렬한 갈구 등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착란, 환청, 벌레가 피부 위를 기어다니는 느낌, 망상, 통제할 수 없는 폭력행위 증상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심작박동, 혈압 상승,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약 검사를 통해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일상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수사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약 투약 혐의를 입게 되면 바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는 소변, 모발을 통해 마약 성분이 나오는지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모발 뿐 아니라 음모, 다리털, 미세한 털에서도 마약 성분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뜨면 마약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 무겁기에 대처방안 제대로 모색해야
마약 혐의에 입건된 사람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고 증거물까지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약 처벌 기준은 각 종류마다 다르고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필로폰의 경우에는 투약, 소지,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및 제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을 두고 소지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을 밭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무실 내 어떻게 하여 필로폰이 있게 되었는지 해명이 중요하다 판단되었고,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미리 정리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실관계에 대해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시에 담당 검사에게 구두 변론까지 하며 소지의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강조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있는 필로폰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마약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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