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간절하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수 

드라마 장르의 경우 시기마다 비슷한 것들이 방영이 되곤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해당 장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다른 방송사에서도 현재 작품이 끝나고 차기작으로 같은 장르를 보여주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장르는 의학 혹은 법학 드라마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요. 

​

이 두 장르는 꼭 한 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누군가 한 명이 신체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곤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해당 행동은 상해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신체를 객체로 하는 상해죄 중 특수상해죄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혐의로 형법 제 257조에 따르면 해당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처벌 형량은?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생명에 위험을 주게 되었을 때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그러하였다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는 특수상해죄로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에게 질병을 생기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었을 때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체에 해를 입게 된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상해를 한 행위가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으로 이용하여 행하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판단되어야 적용이 되는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확실한 대응방안으로 벗어나야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조사를 피하거나 무작정 억울함을 표출하여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형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법률 상담 받아야

그리고 특수상해죄 행위가 사실로 혐의가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아 간혹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별탈없이 합의를 이끌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상대를 찔렀다는 특수상해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에 못 이겨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렀다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칼로 상대를 찌른 경우이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도 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칼을 찌르게 된 원인은 어떠 것들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곤 있지만 어느 정도 참착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점을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렸고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까지 회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며 최종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