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상대방이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위협운전을 할 경우 보복운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단순하게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하는 차들과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할 의도 즉, 고의성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또는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 또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좌우 옆으로 움직이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손괴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손괴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확인하면 보복운전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많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경찰조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정해진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처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일수록 경찰조사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하고, 불리한 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흔히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 불리한 진술을 하여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할 경우 유도신문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을 받을지 아예 부인할지 등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찰조사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시면 바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