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경찰조사 대응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 후에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뺑소니는 특가법상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술을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상황에는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뺑소니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의 대응여부가 유무죄를 가르고 있을 정도로 중요해졌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일수록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 받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유죄 인정될 경우 이렇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이상 ~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범죄(도주치상죄)까지 성립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와 뺑소니 혐의 두 개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교통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이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내려져 생업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합의,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선처 받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신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등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성사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