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친구와 함께 만취하여 노래방 기계와 술잔을 파손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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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A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 B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B씨는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노래방 주인 C씨가 시끄러운 소리에 A, B씨가 있던 방으로 들어와 노래방 기계와 술잔이 파손된 것을 보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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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공무원으로 '기소유예'만 받아도 징계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반드시 무혐의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B씨 역시 A씨가 괜히 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너무나 미안하여 어떻게든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를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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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 B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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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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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과 그 주변을 찾아가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재구성하는 한편,

  ③ 노래방 주인 C씨를 찾아가 합의하고 A, B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뒤,

  ④ A, B씨와 상담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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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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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이후 "A, B씨가 노래방 기계와 술잔을 파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고, C씨의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A, B씨가 고의로 파손했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A,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C씨와 합의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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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특히 A씨는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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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만취하여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재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재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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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재물에 피해를 입혔다가 재물손괴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