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주점 접대부와 실랑이를 벌이며 그 자리에서 성관계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강간] 주점 접대부와 실랑이를 벌이며 그 자리에서 성관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주점 접대부와 실랑이를 벌이며 그 자리에서 성관계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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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6. 28. 00:00경 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 자리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설득하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주점 관계자들의 중재로 잘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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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비록 어느 정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B씨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은 B씨의 완전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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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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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중대한 사건인 만큼 옥준원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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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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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이 발생한 주점을 찾아가 주점의 구조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강간을 당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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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희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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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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