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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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년경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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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5. 24.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톡'을 하며 대화 상대를 찾던 중 처음 보는 B씨에게 말을 건 다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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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B씨는 "이거 통매음인거 아느냐?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며 고소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그 즉시 '다톡'을 삭제하였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생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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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대구서부경찰서로부터 "'다톡'에서 성기 사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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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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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최근 대구서부경찰서에 어떤 고소인이 한 번에 3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1명을 변호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같은 사건이다.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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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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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등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3명을 고소하고 고소 선언을 한 것을 보면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최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 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다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한 번에 3명을 고소하고 고소 선언을 한 것을 보면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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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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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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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