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손해배상청구 원고청구 전부기각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정부의 비밀을 유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유출사건의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밀 유출로 인하여 기존의 보안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므로 설치비용 약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상태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이에, 위 보안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오직 피고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이로 인한 피해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원고가 다른 업체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건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피고 승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