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인스타그램, 피고인 특정 

가. 사안의 개요 

통상 인스타그램은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가계정을 만들 수 있는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구글, 트위터 등). 본사가 외국에 있고, 외국에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회신조차 오지 아니하며, 위 회사들 중 일부는 아예 특정 범죄인 경우에는 문서 자체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 고소대리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이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차적 협조를 얻어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한 사안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한 범죄행위가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소할 때 협박의 사정만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추가적으로 기술할 내용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