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패소 후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문의

Question

경미한 건으로 형사에 패소할 경우 민사 문의드립니다.

형사 거의 경미한 처분이 나왔을 경우 상대측에서 민사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상대방측에 변호사비용을 3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맞을까요?

질문
상대방이 비싸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패소하더라도 민사청구결정 금액이 300만원 미만 이면 변호사비용은 30만원만 지급하는 건지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은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추후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 또는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주문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해당 기준은 소가를 기준으로 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사사건 소가에 따른 비율을 관련 법규를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 결정금액 아닙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가가 낮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소가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방정환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판결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패소자인 피고에게 소송비용액의 부담이 생겨납니다. 
소송비용액 중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가 2천만원까지는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패소시에 실제 변호사보수 지급액이 더 크더라도, 200만원 까지만 변호사보수가 인정됩니다. 300만원 패소라면, 30만원이 맞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패소한 자가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소송비용 중에서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부분은 300만원까지는 3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