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가. 사안의 개요

일정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남녀가 헤어지면서 최초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소인(의뢰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평소 고소인의 주량에 못미치는 정도의 술을 마셨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CCTV 상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1차 술집에서 마신 알코올의 양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고소인의 평소 주량, 1차 술집에서 마신 술의 양). 또한 CCTV에서 다소 비틀거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진술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앞선 범죄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에 있다가 파탄난 뒤에 고소된 사정이 있다면, 파탄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 결론

피고소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