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없음 결과를 받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 종류에서 성과 관련된 범죄는 절대 빠지지 않고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도 추후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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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당시 본인도 술에 취해 있었기에 확실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진술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는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본인과 상대방이 술을 함께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가 다음날 상대방이 본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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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는 형법 제 299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본 혐의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어

준강간은 술에 취한 상태일 뿐 아니라 약물이나 잠에 의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간을 범할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해당 혐의는 미수범도 무거운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데, 처벌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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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일 피해 대상자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무기징역 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준강간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도 내려져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살피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올려 제대로 가해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해자가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보안 처분도 함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받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많은 부분에 제하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겨 일상과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준강간죄는 처벌 형량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되며 보안처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대응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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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중간한 대응은 결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대응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한 준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까지 태워주기 위해 차를 태워서 이동하던 도중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며,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중간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다 스킨십을 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인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심한 거부 반응이 아니었으며, 성관계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여느 연인과 같이 잘가라는 문자도 나누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중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제로 간음을 한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의 CCTV 내용과 술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이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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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자칫 잘못했다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