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유예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마술은 물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나 기묘한 현상으로 보이는 트릭이나 현상을 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연 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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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있는 것을 없애거나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해당 공연을 본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마술사에 대해 사기라는 말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마술 공연을 하는 자를 사기죄 명목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기죄란 어떤 혐의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형법 3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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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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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대상 혹은 심신장애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 348조 준사기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갈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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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공통점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지만, 사기죄는 거짓말을 이용하여 피해자 스스로 사기를 행하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는 것이고 공갈죄는 사회적 지위, 계급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없어

두 죄목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상황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변호인의 도움으로 알아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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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그 범행을 저지른 대상자를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텐데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주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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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상대방을 속여 착각을 하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동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부분에 피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될 수준이 아니기에

본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려면 이 같은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없고 사기를 범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기죄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할 정도로 빈도 수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된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대상이 된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를 받는 시기부터 확실하게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총 104회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의 사기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환급 받는 형태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곳에 카드를 사용한 뒤 이를 환급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총 104회 약 4,000만원 상당의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횟수와 금액이 큰 재산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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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법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억울한 상황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