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바란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발전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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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벼워지면서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기기들은 일상에서 없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기들을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나쁜 의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농담도 주의해야

다양한 전자기기가 옳지 못한 상황에 쓰이는 것은 대표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본 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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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 내려지는 혐의로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 별도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급증하는 통매음 혐의 성립요건은?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이었는지, 성적인 목적을 있었는지, 성적 혐오감을 불러오는 사진,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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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 이성 관계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고 해도 역시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무겁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원래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되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더욱 상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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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에 입건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결코 사건을 벗어날 수 없으며, 되려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단되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록 빠른 대처가 중요해

통매음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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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이유로 확실한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상황을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혐의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혐의에 입건되었을 때 무작정 죄를 부인하거나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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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절실하다고 하여 다짜고짜 피해자와 접촉하여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 법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이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사례를 아래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10회 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10회 넘게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캡쳐한 후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오픈채팅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았고 채팅을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은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 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