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벼이 생각하면 안되기에 

성적 호기심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해소하려고불순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 남녀 성별이 구별되어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성범죄에 성립이 되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있는 법률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처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

해당 법정형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다른 혐의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만한 죄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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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불법촬영행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형벌 이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본 죄가 유죄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 가해자에게 보안처분이라는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게 되어도 내려오게 되는데,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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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오면 생활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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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한 입장이라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변론에 대해 세세하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만 표현하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뒤 30분간 머무르며 불특정 여성들이 용번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다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머무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최근 매우 엄격히 처벌을 내려지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대기업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재직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 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 술 어떠한 것도 용서가 될 수 없기에

성범죄 사건에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를 하기 위해 무작정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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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해당 사건은 명확한 증거자료와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본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