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죄 '무죄'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활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를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돈을 전달받아 중국 등지 총책에게 속칭 ‘환치기’ 등 방식으로 송출하는 ‘송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히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책 등 주요 범인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송금책’ ‘수거책’ ‘송출책’ 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 보니 초범에게도 실형 혹은 피해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수행 사례

중국 동포인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환전소를 운영하여 지내던 중, B라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환전을 의뢰하면서 해당 현금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A는 위 말을 믿고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돈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출책’의 역할을 하여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등지 총책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사기 혐의는 무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자백·선처”로 변론 방향을 정리하였고,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인식하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2) 환전 수수료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수사기관이 조직원들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불리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환전 금액이 크고 횟수가 잦은 점,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서 현금을 수수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전달책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등록 환전을 영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주의할 점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들은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모르고 구인광고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순 환전 업무를 해주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의 유경재 변호사는 여자변호사의 강점인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 분석과 함께, 의뢰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최고의 수사 및 소송전략을 구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