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방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밤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해 택시 운전자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전후 과정과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작성, 제출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분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본 사건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다행히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