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시 확인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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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의뢰인 혜민(가명) 씨의 이야기인데요. 혜민 씨와 남편은 2017년도에 결혼하셨습니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부부의 사이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혜민 씨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검색하다가 이상한 카톡이 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남편을 다정하게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가관이 아니었죠.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해요.
평소 남편은 혜민 씨에게 너무도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혜민 씨는 남편에게 카톡 내용에 대해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혜민 씨의 남편은 자신이 잠깐 뭐에 홀렸나 보다고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상대 여성이 만나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시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혜민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에 혜민 씨는 어린 딸을 봐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대 여성이 문제였습니다. 여성은 아내가 다 알게 되었으니 그만 만나자는 남편에게 이럴 순 없다며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죠.
결국, 혜민 씨는 상간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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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
애초에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 1. 상간녀와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혜민 씨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 봤을 때, 사진으로 남겨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었죠.
Q 2.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나?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측에서 몰랐다고 할 게 분명한데, 여러분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는 법원에서 '상간녀를 속인 네 남편이 잘못한 거야! 얘는 잘못이 없어'라고 판단 내려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둘이 나눈 대화 내용에 아내나 자식을 언급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같은 곳에서 근무 중이라면, 직장동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혜민 씨가 제게 보여주신 카톡 대화에는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 여성과 먼저 통화하시라 권해드렸는데요. 상간녀를 추궁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대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한 혜민 씨는 상대 여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상간녀와 통화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내용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 증거를 얻어낼 수 있는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Q 3.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상대측에서는 여러분과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음을 확실하게 주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남편과 약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상태였다면,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 결혼생활을 그만 둘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해요.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야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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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
위약벌 약정은 필수입니다!
“애들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남편과 이혼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보상받고는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은 보류하고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절차만큼 적절한 게 없는데요.
이 방식을 선택했을 때에만 조정조서에 '위약벌'을 규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이행할 수 있죠.
보통 '소송이 끝난 후에 상간녀가 남편과 또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연락 한 번에 100만 원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위약벌을 규정해놓는데요.
이렇게 조정조서에 위약벌을 따로 남겨놓는 이유는 두 사람이 또다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조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죠. 위약벌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는데요. 또,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정해 놓는 것이 좋은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죠.
제대로 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같은 일로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많고요. 따라서 섬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만이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확실한 대처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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