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 중에서 최악으로 보고 있는 사건은 바로 성범죄 사건인 강간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는 가해자 때문에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어 삶이 완전히 파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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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범행도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재범률도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간죄 상당한 높은 형량이 내려지므로

강간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서 강간을 범한 것을 말하며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으로 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강간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동시에 보안처분도 받게 되므로

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을 살펴보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처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바로 실형으로 받게 되고 동시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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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에서 내리는 부수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아도 조치가 내려오는 것이기에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분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신상 정보는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차량 번호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등록됩니다. 등록된 주거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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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이를 착용한 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교육 및 아동 청소년 관련된 곳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 기관이 아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속해 있던 다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와 둘이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중 강력범죄에 속해 있는 강간죄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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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강력 범죄인 강간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처벌 형량을더 높게 규정하여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누명을 쓰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주장으로 혐의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