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기소유예 받아 내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 종류 중 몇몇 부분은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날 엄격하게 다스리고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마약 범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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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거래되고 있어 마약 사범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약 종류 중 하나인 엑스터시를 주제로 하여 심각성과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터시란 무엇이며 유죄 판결 시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엑스터시 혹은 아담으로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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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약류관리법 중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입 및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엑스터시 투약 시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엑스터시는 필로폰 보다 저렴하지만 환각 작용은 3~4배가 더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에 비해 구하기 쉽고 시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20분 내지 60분이 지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면서 극적인 흥분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당 효과의 지속시간은 4~6시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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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약은 뇌의 세로토닌 신경세포, 즉 학습과 기억 관련 신경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착란,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의 다양한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장 박동 수가 증가하고 고혈압, 구역질, 식은땀, 오한, 빠른 눈 움직임 등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 졌다는 이는 알약형태로 되어 있어 마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입건되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진통제 중 하나라고 하거나 숙취해소제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표출하는데요. 하지만 예민한 사안에 속한 마약 혐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토로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만일 억울하게 마약사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해졌다면 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엑스터시 약물을 투약했거나 소지, 수출입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도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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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에 입건되었을 때 법률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유리한 진술은 무엇이 있는지 긍적적인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수수한 이후에 구매한 사건

의뢰인은 마약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엑스터시를 건네받았고 며칠 뒤 동일인물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구매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었으나 구매혐의와 더불어 수수혐의까지 받게 되어 처벌을 피해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 반응으로 나온 사실에 중점을 두어 투약 사실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질문을 정리하여 진술에 조력을 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의 면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요청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마약 검사에 방해되는 행동 할 경우 상황만 안 좋아져

마약 투약 혐의에 입건되면 검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모발, 소변을 통해 진행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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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킨헤드 스타일로 머리를 삭발하거나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고 수액을 수차례 맞는 등의 방법으로 검사에 방해를 할 경우에는 처벌 형량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