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선고유예] 상관모욕 사례 

1. 사안의 개요

군복무 중 상관에 대해 "X발", "X같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고객께서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기소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도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1)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모욕, 고의 등 요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고, 2)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애초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사안, 즉 내부 징계로 끝났어야 할 사안이므로 설령 죄가 있더라도 절대 무겁게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2심 및 대법원에서는 비록 무죄 판단이 파기되었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과 같아 형사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3. 시사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일단 수사단계(특히 1회 조사기일)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나, 설령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사안에서 고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또 각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