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부승소] 사기로 인한 구상금채무 소송 방어 사례 

1. 사안의 개요

고객은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몇 년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주었고, 이에 더하여 10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사기꾼에게 채무 명의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으로부터 민사 구상금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채무 명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고객이 타 로펌에 위임하여 진행한 1심에서 패소한 후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2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져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제출한 후 관련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꾼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고와 사기꾼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원고는 사기꾼과 수년 동안 모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고객)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구상금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기꾼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고객)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민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건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가장 유효적절하게 주장에 맞는 논리와 증거를 정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섬세한 스킬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사안에서 고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또 각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