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부승소]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 사례 

1. 사안의 개요

고객은 자동차 리스차량 재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차량리스 사업을 운영하는 A회사와 리스차량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객은 위 계약에 따라 수년간 리스반납차량을 인수하여 재판매하였는데, 수년 후 그동안 A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상태불량 차량만 고객에게 양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정석영 변호사를 통하여 A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고객은 소제기 당시 A회사의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석영 변호사는 형사고소 사건과 민사소송을 상호 적절히 활용하여 A회사의 내부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약해석 법리에 비추어 “위 계약에서 A회사는 차량상태를 불문하고 반납되는 모든 리스차량을 정해진 가격에 고객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석영 변호사의 논지를 그대로 원용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민사소송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법적 논지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부족한 입증자료를 수집‧보완하는 작업은 오직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확률 높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다음, 부족한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