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재산세,종부세)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것이 재산세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때 다른 세목과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집값이 크고 빠르게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값에 적절한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데, 이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즉,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지니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감세 및 종부세 완화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상향되기 시작하다가 올해는 100%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 다시 60%로 개정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18년 이전 : 80%

② 2019년 : 85%

③ 2020년 : 90%

④ 2021년 : 95%

⑤ 2022년 : 100% -> 60%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60%입니다. 최근 100%까지 올랐으나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종부세 자체가 징벌적 과세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개정사항

① 1세대 1주택자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주택 재산세는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2022년 7월 26일 올해 100%까지 올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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