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를 통한 개발행위시 허가 관청 착오로 인한 준공 불가건

Question

구거를 통한 토지 개발을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이미 건축물과 토목 공사는 완료 된 상태이며 토목 준공을 기다리고 있을때 점용을 받은 구거의 관리가 시청이 아닌 농어촌 관리공사라는 것을 알게되어 농어촌 관리공사에 다시 점용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기 힘들고 현재 들어간 토지비 및 건축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배수로를 연결 하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1. 별도의 공사없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소송이 가능한가요? (시청직원의 착오로 인한 점용 허가입니다. 시장 날인이 찍힌 점용허가증이 있습니다.)

2. 농어촌 공사의 말대로 공사를 한다고하면 시청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별도의 공사없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하려면 허가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점용허가 권한이 없는 시장이 허가를 한 뒤 허가권자인 농어촌관리공사가 허가를 반려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점용허가를 한 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님에도 시장의 허가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신뢰침해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허가 권한이 없는 시청직원의 허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허가절차가 진행되어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개발행위를 한 질문자님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통해 시청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요컨대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더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심화상담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