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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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참고로,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양수인(임대인 지위 승계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갱신거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 ~ 종료 전 2개월)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소멸된 이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또는 △갱신거절권이 소멸되기 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라도 갱신거절기간 내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이 판결이 재판실무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세상 일은 순리대로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합니다. 이 혼란의 시작은 모두 '임대차3법'과 과도한 부동산 세제개편이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시장만 혼란해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만연한 저세사기도 결국 임대차3법이 초래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초기에는 나서서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과도한 혜택을 주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혜택을 대폭 축소하였고 관련 과세는 오히려 강화하는 강경책을 폈습니다. 주택시장의 현실이나 현황은 무시한 채 오직 다주택자를 절대악으로 보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순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단순히 다주택자를 절대악으로 보아 외과수술처럼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주택공급·금융·세제를 깊이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만 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결국 시장의 안정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냥하려던 기조에서 벗어나, 다주택자를 컨트롤하고 적절히 규제하려는 기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안착되면, 결국 시장은 안정화될 것 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가격으 다시 원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나온 올바른 대법원 판결을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 입니다. 시장이 순리대로 작동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