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되기에 

범죄 스릴러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상대방이 집에 가는 길을 뒤따라서 따라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하는 장면을 다루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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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드라마 소재로 자주 쓰이는 이 스토킹은 실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헤어진 연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이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스토킹 범죄는 과거 단순히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른 추가 범행 위험도도 높아져 현재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처벌 형량을 강화하여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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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가 적발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다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자세하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처벌법에서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학교, 회사, 집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성범죄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만일 해당 행위에 더해져 성범죄로 넘어가게 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승진 불이익 등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 법적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비해야

스토킹 혐의에 입건이 되면 대다수 관심 표현이었다, 헤어진 연인인데 관계 회복을 위한 방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처를 받으려 합니다. 현재는 좋지 않은 죄질로 확인이 되어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를 말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좋지 않게 인식하여 상황을 되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글을 쓴 스토킹 범죄 사건

의뢰인은 일본 도쿄 어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스타 계정을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여 팔로우를 신청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정에 들어와 피의자의 상태 글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 범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한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담당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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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악질 범죄로 취급하고 s있는 스토킹 범죄 혐의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억울함을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여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절대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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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으로 본 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