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감경받기 위한 대응책은? 

밖에서는 스마트폰, 집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전자기기는 우리에게 있어 없으면 안될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상을 보내는 시간 뿐 아니라 업무를 하는 시간에도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기들은 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있어 영상편집이나 게임 등 하고자 하는 일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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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기술이 발전한 것을 악용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성범죄와 관련한 것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이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과 관련된 범죄를 하는 것 중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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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의 처벌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 벌금처분에 그쳐도 보안처분은 따라오기에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행했던 것이 성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수사 초기에 법적 조력 필수로 받아야

해당 처분은 당연히 범행을 일으킨 사실인 사람은 받게 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와 진술을 준비하여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 하거나 잘못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좋지 않게 작용하기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선처 방향 살펴봐야

그리고 범행이 사실인 경우라면 혐의를 벗어나려 거짓말을 하거나 진심 없는 반성을 보인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사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 승진에 있어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들어보며 최대한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피해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사 대비를 한 후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었음을 피력했고 정상자료까지 준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담당 검사를 면담한 후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