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중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성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같은 성 관련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추행 행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전시, 상연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 합니다. 성 관련 범행이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에는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 처벌 별개로 내려지는 이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교육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매우 까다롭기에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잘못된 진술로 해당 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서둘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의 억울한 당사자가 되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범행을 일으킨 사실이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은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할 경우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범죄는 어떠한 상황이든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을 운영하던 중 평소 학원을 잘 나오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감싼 뒤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뺨을 잡거나 살짝 툭툭 친척은 있지만, 결코 그 과정에서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며 추행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중한 미성년자 대상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시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 혐의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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