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기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방범창, 도어락 등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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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보안에도 다른 사람이 침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로 인정이 되는 공간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로 형법 제 319조에 해당합니다. 본 죄에 대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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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 320조 특수주거침입죄로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 일부분이라도 들어가면 성립되기에

본 죄가 단순히 타인이 주거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의해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침입하였을 경우, 퇴거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한 경우, 발, 손 등의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경우, 상대방을 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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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곤 하지만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추가적인 범죄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거침입죄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는 성범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상대방에게 강간 및 추행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보안처분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처럼 혐의가 가중되는 주거침입죄는 처벌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데요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 벗어나야

본 혐의가 사실이든 억울하게 연루되었든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침입했다는 오해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선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 일지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주거침입죄에 더해 성범죄 혐의로 보안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일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 다툼 과정 중 주거침입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주거지로 신체의 일부분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이웃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해당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의 고소로 인하여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소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으로서는 고소를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초기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왜 이웃의 주거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지 파악한 뒤 주거침입죄의 고의성을 다투기로 하였고, 이에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동석 및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리적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겠다고 하며 법적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묻는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지 못하고 되려 상황을 악화시켜 처벌 결과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원하는 결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