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였기에 마약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가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에 관련된 사건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를 통해 마약의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노출되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마약의 종류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각 종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마약에 속해 있는 것은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정신성의약품은 LSD, 필로폰, 엑스터시, 프로포폴이 해당되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대마초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가 해당합니다.
마약을 투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마약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삶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약을 투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환각 증세, 불안, 불면, 우울증, 오한, 의처증, 다중인격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마약은 투약한 사실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 소지, 판매, 제조, 조제, 매매, 매매의 알선한 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검사를 통해 사실 밝혀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속해 있는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여 투약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분을 검사하는 방법은 소변, 모발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음모, 다리털, 미세 털에서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으로 보인다면 그 즉시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바른 대응전략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마다 다른 처벌형량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근 들어 마약 접근이 연예인, 일반인, 청소년 구분 없이 쉬워지고 있어 수사 당국에서는 엄격하게 살피고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약에 대해 물었을 때 흔히 답하는 대마와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은?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마약 사범은 강력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된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의 선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사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매매의 경우 사회적은 파급력이 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떻게 하여 마약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축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정상자료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혐의에 입건되었을 때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자 호기심으로 한번 투약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관련된 물건인지 몰랐다고 하며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 경감을 위한 마약 진통제 성분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오로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진실로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 높은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에 입건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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