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행유예 원할 때 살펴야 할 부분은? 

요즘은 원가로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오랜 시간 배송을 기다려도 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거래가 요즘 시대에는 흔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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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터 옷, 전자기기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돈 거래만 원만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매매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성을 파는 행위인 성매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상대에게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은?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을 빠뜨려 해당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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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매매 관련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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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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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작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해당 행위의 직업과 업소를 광고하거나 권유, 유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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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해당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유죄 판결 규정대로 보안처분 받기에

본 혐의는 범행을 시행하고 끝마치지 못한 미수범이라고 할 지라도 유죄로 결과가 마무리된다면 위의 명시되어 있는 처벌 형량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별도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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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이외에 국가가 시행하는 처분으로 재범할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범죄 행위를 범하고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결정되는데 처분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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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내려지는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편안한 일상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을 선처를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건

의뢰인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로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업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성매매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 사건이었고 이에 더하여 몇몇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들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다시는 의뢰인들이 성매매 업소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