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성범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강제추행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간혹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므로
강제추행죄는 성추행을 말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추행을 범한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처벌은 피해대상이 성인인 경우이며,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성립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실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해당 혐의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게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초범은 물론이고 미수범도 모두 형사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국가에서 내리는 별도의 조치인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오게 됩니다.
실형 선고 시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보안처분은 가해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킬 위험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벌 이외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따라오게 되는데, 처분 종류 또한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신상정보등록이 있는데, 최근 날짜로 촬영한 사진, 이름, 직업, 주소 등 모든 정보들이 등록이 되고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나 우편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 제한이 생기는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다른 계열에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해임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 종류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이 있습니다. 이는 위치추적장치를 발목에 장착하는 것으로 24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자발급 제한, 입출국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 종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다스리는 성범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강제추행은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본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추행을 한 것이 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에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대응하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과 자료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정류소 벤치에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버스정류소 벤치에 앉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버스 시간을 조회하고 있었는데, 그 때 갑자기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추궁을 하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통해 버스 시간을 확인하였을 뿐 결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나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음주를 조금 한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성범죄 혐의에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가 들이 닥치게 되면 곧장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혹은 부모님 주변인을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합의에 대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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