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으로 길이 얼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소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이 상당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

특히 출퇴근 시간이 심각해 대중교통을 타기만 했을 뿐인데 지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마다 혼잡도가 다른 대중교통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또 다른 불편함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알아보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규정하고 있는 혐의입니다 본 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집회장소, 공연장, 축제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닿게 하여 불쾌감을 주었을 때 적용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형량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있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보안처분 피해갈 수 없기에

본죄에 연루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벌금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

성범죄와 관련된 해당 혐의는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이 부수적 처분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해당 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공개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승진 불이익, DNA채취,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면

해당 혐의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한 바와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혼자 진행하다 수사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한, 고의로 상대의 신체를 접촉하여 불쾌감이 주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범행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만 감형을 위해 무턱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감형을 받기보다는 되려 상황을 악화시켜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릴 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옆에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옆에 잠이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현재 매우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는 혐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속히 도움을 청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