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뺑소니 범죄의 경우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죄 두 혐의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며 물적피해가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땐 도주치상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적절한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도주치상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도주치상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기 때문에 훨씬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특가법에 의하면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때 도주치상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 위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라면 처벌 강도는 더욱 무거워져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 후 차량에 있는 사고 증거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거 인멸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도주치상죄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면 재판 단계 이전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전과기록 안남기려면 기소유예 받으셔야 합니다.

흔히 아는 빨간 줄이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이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요.

전과기록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받아선 안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을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나 범행동기나 수단,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기소처분으로 죄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처럼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처분처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전과기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주치상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죄 혐의가 명백할 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가 성사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죄도 블랙박스나 CCTV 등으로 인해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이 한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죄의 경우 범죄 성립요건이 넓어서 처벌 수위등을 전문변호사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통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형량을 좌우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꼭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