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초범, 징역 피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형요소가 있지만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감형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초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초범이라도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매음초범, 기소유예를 받아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지기 때문에 집행유예, 벌금형 모두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다면 보안처분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최대한 양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매음의 양형요소를 볼 경우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을 자수,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와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의 일반양형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지한 반성과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맞게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도움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관련 교육 이수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범행이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꼭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