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누명, 피해자 진술에 따라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준강간죄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무조건 결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할 만큼 심신상실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인정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기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대부분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세하게 상황을 기억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말로 무고함을 주장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뿐더러 범죄 특성상 객관적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로 입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