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무혐의 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보험사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8986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도 참고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무려 4조 2천억원이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보험사기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기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교통보험사기,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교통보험사기는 보험사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보험사기는 우리 사법부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따로 제정한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형량만 봤을 땐 일반 사기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이득을 취한 금액이 작을 경우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사기죄와 다르게 이득을 취한 금액이 적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모두 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험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험조사팀 SIU팀을 별도로 두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보험조사팀 SIU에서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혐의를 피할 수 있는데 전문가로만 구성된 SIU팀에서 이미 내부심사를 걸쳐 수사가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없이 고의성이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며 더 이상 보험금 그리고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로 작게나마 의심되는 순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기에 연루가 될 경우 혐의없음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증거자료를 다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사례를 보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1만9,610명에 달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송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