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몰카범죄 감형 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에 연루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죄에 해당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순 촬영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몰카범죄가 아닌 촬영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촬영물을 시청, 소장, 구입 등을 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몰카범죄는 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몰카, 기소유예 처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아서 지하철 몰카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20%미만입니다. 즉, 10명중 2명 정도로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상습범죄에 관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했을 정도로, 우리 법원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상습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에 대해 구형과 구속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재범비율이 더 높은 몰카범죄의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 검사들이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몰카,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초기에 대응하는 것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몰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뿐만 아니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감형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경요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처벌불원, 자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진지한반성,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회복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단계 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몰카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과거 몰카 촬영물이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